지방공무원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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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가합1100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1심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는 통과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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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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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235·수원지방법원·2011-10-05·1심
공무원이 학생들로부터 상품권·운동화·향응을 받고, 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성적을 조작해 해외체험학습 대상자로 선발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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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189·춘천지방법원·2013-10-11·1심
원고가 근태불량, 결재라인 위반, 허위 강사비 지급, 할인 쿠폰 사적 사용, 강사료 부당 수수, 교육대상자 부적정 선정, 앸부강의 미신고, 연구업무수당 부당 수수 등 비위행위로 강원도지사가 한 강등 및 직무정지 3월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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