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839·인천지방법원·2006-07-27·1심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으로 임용되어 임기 만료 전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음
—
2010구합625·창원지방법원·2010-09-30·1심
군무원 소외 2가 비행기를 몰아 동료 군무원 소외 1을 태운 채 월북하여 납북시킴.
—
2018누1338·제주지방법원·2018-10-24·2심
임용일부터 3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