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르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3415 임금등 원 고**** 피 고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5. 29. 판 결 선 고2008.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788,814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0. 피고와 사이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 ****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03. 12. 10.부터 2006. 4. 30.까지(제3조) (2) 신분 : ****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제5조) (3) 보수 : 기본연봉 41,407,000원,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제 수당은 보수관련법령 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제6조). (4) 계약의 해지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 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04. 12. 22. 원고에게, 동료직원 등 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복무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가 ****(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만 한다) 직 장동료인 **** 및 ****과 사이에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방어적인 신체적 접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을 피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조사한 - 3 - 점, ② 위 사건들은 업무시간 외인 체육의 날이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시 간 중 발생한 폭행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강○○, ****에 대한 채 용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인 이○○과 ○○국장 안 ○○ 등에게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 점, ④ 강○○, ****에 대한 채용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이○○, 안○○는 경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를 당한 것은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⑤ 그 외 원고가 국책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최 선을 다하여 이룬 업무실적이나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그 정당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임에도 원고 는 징계절차 내지 그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는 계 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그 절차상 중대하 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측의 고의와 조작에 의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에 기한 봉급, 제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110,788,814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130,788,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 4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의 효력 유무 (가) 먼저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가 유효한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5. 1. 경제자유구역청 ○○국 체육의 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직원인 ○○전략과 ○○관리팀장 박○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위 ****의 얼굴을 발로 차 치아손상 및 안 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1차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2004. 5. 24. 직원 또는 민원인들에 대한 폭언, 폭행, 고 압적 자세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함에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쓰고, 2004. 6. 2.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 터 대민접촉 및 직원들과 관계에 있어 폭언, 폭행, 고압적 자세 등과 특히 1차 폭행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 5 - 5. 25.자 기관장 경고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4. 10. 28. **** ϬϬϬ 소재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경제자유구역청 ○○팀장 ****과 시비가 붙어 ****이 우유를 뿌리자 원고는 탁자를 뒤엎고 ****에게 우유잔을 던지고 멱살 을 잡는 등 싸움을 하여 ****에게 두부좌상,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④ 이에 피고 소속 감사관은 진상을 조사한 후, 2004. 11. 26. 원고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업무행태로 인하여 원고와 ○○과 직원들 사이의 갈 등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고, 원고의 연이은 폭 행사건 역시 이와 같은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폭행사 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직원들이 짜고 본인을 음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의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2. 13. 감사관의 조사결과 및 권고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와의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를 심 의.의뢰한 사실, ⑤ 인사위원회는 2004. 12. 1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04. 12. 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채 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사실, ⑥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두 번에 결친 직 장동료들에 대한 폭행하고, 업무수행과정상에서도 원고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업무형 태로 인하여 조직의 상하 및 동료 사이에 심각한 갈등구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민 원인에게도 폭언, 폭행, 고압적 태도 등 거친 행동을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 및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위 심의결과의 의견을 그 다 음날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⑦ 피고는 2004. 12. 22. 원고에게 지장계약직공무원규정 - 6 - 제7조 제4호에 의거하여 같은 일자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 역시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복무상 의무 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 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지방공무원법 제55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직장동료인 ****에게 1차 폭행을 하여 2004. 5. 25.자 기관장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위와 같은 갈등관계에 있는 ****에게 2차 폭행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 및 이 사건 채용계약 제8조에서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 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채 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채용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 ○○국장 안○○, ○○팀장 **** 등이 강○○과 ****의 채용과 관련한 인사비리 과정에서 원고가 면접시험에 서 인사청탁을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하였고, 강○○, ****에 대한 채용과 관련한 비위자는 이○○, 안○○는 경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원고에게만 가 혹한 결과를 가져오며, 원고의 업무실적이나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 7 -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3. 12.말경 경제 자유구역청 ○○국 ○○과 ○○팀장(가급) 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당시 「구 지방계약 직 공무원 규정(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 항, 별표 및 2003. 12. 29. 확정된 ‘2003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계획’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해 놓은 사실, 강○○은 2003. 11. 3.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 원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강○○이 2000. 1. 30.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프로젝트관 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9년 이상의 당해분야 경력을 갖추지 못하여 채용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는 2003. 11. 12. 서류심사 결과 강○○을 불합격결정 을 한 사실, ② 그럼에도 경제자유구역○○ 이○○은 2004. 1월 중순경 경제자유구역 청 ○○국장 안○○에게 위 강○○은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박사학위는 없지만 박사학 위 취득예정자이므로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강○○을 서류전형에 합격 시킨 후 면접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고, 위 안○○는 2004. 1. 15. 서류전형 위원으로서 강○○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채용자격기준을 위반하고 합격처리를 하 였으며, 2004. 1. 27. 면접심사위원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강○○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하고, 본인도 면접심사위원으로서 서류심사결과 합격자인 강○○과 정○○, ****에 대한 면접시험채점을 하면서 정○○, **** 보다 강○○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그 결과 강○○은 2004. 1. 29. 채용자격기준에 미달됨에도 최종합격자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는 2004. 3. 11. 경제자유구역청 ○○과 소속 ○○팀장(가급) 채용시험 공 - 8 - 고를 하였고, 이에 응시한 ****의 채용과 관련하여 2004. 4. 19. 시행된 면접시험에 서, 당시 면접심사위원으로 원고와 외부 면접심사위원인 김○○, 최○○ 등 3명은 60 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안○○는 84점을 부여하여, ****은 합격기준인 60 점을 초과한 평균점수 63.5점을 받아 합격된 사실, ④ 원고는 위 강○○, ****와 관 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채용인사비리가 있다는 신고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하였고, 이 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 결과 강○○에 대한 채용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 과 ○○국장 안○○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강○○은 2005. 4. 29. 의원 면직되었으나, ****에 대한 채용과 관련하여는 인사제도상 문제점은 있으나 채용 자체의 인사비리 는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안○○에 대한 인사비리와는 별도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1, 2차 폭행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 신뢰관계가 파 괴되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써 원 고와의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이상, 위 안○○에 대한 인 사비리를 원고가 관련기관에 신고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 용계약의 해지를 부당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절차상 하자의 유무 (가)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공무원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징계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나 제5장 보수, 제6장 복무 및 제10장 능 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하나인 지방계약직공무원과 지 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 9 -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면서도, 앞서 본 결격사유, 보수, 복무 및 능률의 규정을 제외한 그 밖의 규정은 그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 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 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9장(징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ᆞ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장(징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업무를 태만히 하거 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 지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은 채용계약해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장의 소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 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의 해지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징계절차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는 200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진술권 행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수령한 원고 가 2004. 12. 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계약 직공무원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 10 - 규정은 조직 내부의 인사관리의 효율화와 신속한 인원의 충원을 통하여 업무의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봉급 등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가 유효한 이상, 봉급, 제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측이 자신들의 인사부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측인 인사부정 가담 자들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원고를 위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 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계 약의 해지는 유효하고, 달리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12 -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각호 생략)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근무상한연 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및 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 61조의 규정은 제2조 제3항 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2002. 12. 31. 대통령령 1786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 건.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채용자격) - 13 - ①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 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채용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 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 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 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때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1999. 1. 11. 규칙 제222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