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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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3415·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
직장 동료들과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르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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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653·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축제 업무를 맡았으나, 업무분장 변경 후 새로운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수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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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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