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3조
벌칙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노777·부산고등법원·2016-08-11·2심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징역 5년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1심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집유 1년
2009노2219·서울고등법원·2009-12-04·2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음
집유 6월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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