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8조의2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성립된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아파트 소유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이주비를 빌려 이자와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