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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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2012-09-20·2심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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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197·대구고등법원·2025-08-28·2심
피고 회사가 인접 상가 옆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지하터파기 등으로 상가에 침하·균열이 발생했고, 이후 상인회 대표들과 재건축 비용 분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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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2028·서울행정법원·2003-11-21·1심
종교법인이 교회 명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주차장 부지와 부목사관을 종교 목적에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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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852·청주지방법원·2013-12-19·1심
병원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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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97·청주지방법원·2014-05-16·2심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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