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단32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1-04·1심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집유 10월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1심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집유 3년
2006노929·광주지방법원·2006-09-01·2심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벌금
2007고단63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2-14·1심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미리 조정하는 행위를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