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카기355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피고 1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근거로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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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라764·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
원고들이 주가연계증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적극적 거래 없이 부정거래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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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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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360·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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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매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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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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