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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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5고단99·창원지방법원·2025-11-25·1심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진료를 방해함.
징역 1년
2021고정1088·부산지방법원·2022-06-08·1심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집행유예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징역 1년 6월
2020고단3167·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지연을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협박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함
징역 10월
2020고단673·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
음식값을 낼 생각 없이 주문해 재물을 가로채고, 식당과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와 진료를 방해하며 집기를 부순 사건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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