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원고가 해저 가스전의 유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해저배관을 설치하자, 피고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국석유공사가 해저 가스운송배관을 이설한 후, 원고가 사업 지분 30%를 양수받아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가스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