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제2항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1.12.31, 2013.3.23, 2015.12.29>
- 1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 2호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호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
③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68구181·서울고등법원·1968-09-10·2심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실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 신청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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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474·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
간경화증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줄기세포치료제를 사용한 이식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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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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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272·서울고등법원·2011-10-14·2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으로 플루겐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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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237·대구고등법원·2022-05-13·2심
학교법인이 종합병원 인접 부지에 상가건물을 짓고, 그 안에 약국들이 개설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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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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