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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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고합79·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알선료를 챙김
징역 3년 6월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징역 12년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집유 1년
2013고합144·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넘어진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틈을 타 위력을 행사해 간음함
징역 3년
2014고단1473·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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