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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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도2433·대법원·2020-05-14·3심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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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731·부산고등법원·2018-04-04·2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촬영·추행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을 시도함
실형
2011고합2·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징역 11년
2013고합24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아동의 옆을 지나가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팔을 뻗어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시도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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