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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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9나77015·서울고등법원·2010-03-19·2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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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333·대전고등법원·2013-09-10·2심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승소판결을 받고,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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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315·광주고등법원·1997-08-11·2심
주유소 건축 후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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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522·대구고등법원·2010-05-20·2심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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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65·대구고등법원·2021-06-09·2심
코킹콜 대신 PCI탄을 인도한 뒤, 원고·피고·중국회사A가 반송과 선철대금 처리를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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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54·대구고등법원·2018-06-21·2심
미지급 아파트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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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4039·제주지방법원·2016-01-08·1심
배우자가 피고에게 빌려줬다던 9,000만 원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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