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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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9구312·부산고등법원·1989-09-12·2심
원고가 어업허가 변경 신청으로 부속선 6척을 추가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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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92·대구고등법원·1987-07-08·2심
소형선망어업 허가선의 등선 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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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018·제주지방법원·2024-11-05·1심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와 겹치는 수면에 마을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중복 면허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기존 면허처분의 무효확인과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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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행13·서울고등법원·1960-09-07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정치망어업을 경영하다가 피고가 소외 1에게 재면허를 하자 면허취소와 우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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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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