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고속철도 운행 소음·진동으로 잠업사 영업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해 양잠업에 피해를 입음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범위를 넘어 터널을 설치하고, 철도운송회사들이 해당 선로를 열차 운행에 사용했습니다.

철도시설 운영으로 모텔 가까이에서 하루 70~80회 열차가 운행해 야간 소음이 기준을 넘고 건물에 균열·누수 피해가 생김

서울특별시가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정결정의 지급채무와 소음저감대책 채무가 없다며 확인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