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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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2구265·서울고등법원·1982-07-27·2심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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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750·서울고등법원·1985-03-27·2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명의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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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818·서울고등법원·1984-07-03·2심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에 10만원의 프리미엄을 더해 소외인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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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799·서울고등법원·1985-03-06·2심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채권 매입액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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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184·서울고등법원·1984-12-06·2심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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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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