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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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도4959·대법원·2007-09-06·3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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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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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69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30·2심
친딸에게 성교육을 가장해 성기 접촉 및 가슴·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반복함
무죄
2013노483·부산고등법원·2014-01-22·2심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실형
2013노541·대전고등법원·2014-10-31·2심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에서 강간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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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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