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2년 6월
2004고합1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
부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저지름
징역 12년
2001노4585·서울지방법원·2001-09-06·2심
2001년 4월 14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하체를 몰래 찍으려 시도함
벌금
2008고합370·부산지방법원·2008-10-20·1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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