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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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1심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징역 5년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징역 5년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2년 6월
2008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를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꾀어 집으로 데려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함
징역 7년
2011고합56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
축구부 감독이 13세 미만 제자 성폭행 및 무면허 운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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