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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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고단23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5-21·1심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08노1799·인천지방법원·2008-10-21·2심적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18리터 12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보관함.
징역 8월
2008고단457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4·1심적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유사휘발유 14만 4,000ℓ를 매입하여 판매·보관하고,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집유 8월
2011고단3723·부산지방법원·2011-08-23·1심적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2011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판매하고 보관함
징역 6월
2008노77·대구지방법원·2008-04-11·2심
피고인 1, 2, 3이 함께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고 판매함.
집유 1년 6월
2007고단895·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7-12-20·1심
피고인들이 경북 성○○군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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