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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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9구2952·서울고등법원·1990-05-23·2심
법인이 농지개혁법상 제약으로 농지를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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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1659·서울고등법원·1990-07-27·2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매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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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329·대구고등법원·1986-03-21·2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로 평가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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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188·서울고등법원·1985-08-30·2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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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527·서울고등법원·1987-11-24·2심적용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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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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