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의상실 운영자가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함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원고가 의료법인에 담보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토지를 출연(부담부증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