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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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나68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0·2심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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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681·서울고등법원·1976-12-24·2심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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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5919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19·1심
보험사가 하역사의 부주의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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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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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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