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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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누54404·서울고등법원·2024-12-19·2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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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7340·서울행정법원·2023-07-11·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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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796·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
원고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던 중 피고들이 양도신고를 요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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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6255·수원지방법원·2017-05-10·1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가 취득세 등 경감 혜택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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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3676·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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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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