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에 불복한 사건.

전기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제한구역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원시설구역 내 주거용지에 아파트 3개 단지를 신축·분양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가 토지를 담보신탁에 맡기자, 수탁자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다퉸진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공장용지를 매수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사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