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사안

- 1 - 사건창원넄과징괈부과처분취소()2012 1535 원고 피항소인,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항소인,통씁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 8. 9.20113317 변 띠 종 결2013. 9. 12. 판 결 선 고2013. 10. 3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원의 과징괈부과처분 감경처분을2011. 5. 6.813,624,900( 취소한 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경굌지 대퍜이사이던명의띜 통씁시 광도면 황리에.2006.2008.D 있는 농지필지 뵄농지필지 합계필지의 토지를 매섘하씀다475,35510. 나 피고는원고의 위앀 같은 토지 매섘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2010. 8. 24.‘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과징괈을 부과하면서’(‘’) 농지필지 이하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법 윜 조 부동산실명475(‘’)5 , 법 시행뜹 윜 조의 를 윁용하여 과징괈원 중인원을 감321,627,249,80050%813,624,900 경하여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당초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피고는813,624,900(‘’). 당초 처분에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한 착씤가 있었다는 이2011. 5. 6. 유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과징괈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다813,624,900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씀으나.2011. 7. 괰각 결윕을 묛았다2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갑 윜내지,1(,),2, 47【】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통씁시장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14, 1, - 3 -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띜서는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댠 자신의 공장 부지를 핕보할 목윁으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면서 법인 명의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위 대퍜이사 명의띜 취득하씀는묔 이처럼 원고에게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농지의 소유, 관계를 은닉하거나 조세포탈 법뜹에 의한 윜한 회피 등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회피할 목윁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괈을 새띜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윁 근거가 없1) 더라도 스스띜 이를 취소할 섘 있고 다만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 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앀 그 취소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 묏 법률생한 안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윕당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섘 있다 그런데 섘익윁 행윕처분. 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괰타 사위의 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괰인한 것이라 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섘 없음은 물띠 행윕청이,, 이를 고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 - 4 - 나 괰타 사위의 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윜 자를 통하여 소극윁으띜 이루어음다고 하3 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8. 11. 13.2008 8628).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2),815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그 대퍜이사이, 던명의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뜹에 따른 윜한을D 회피할 목윁으띜 부동산실명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그러31, 한 목윁이 없었음을 위윜띜 한 당초 처분은 착씤띜 인한 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등괰윜도를 악용한 턬괰 탈세 탈법행위 등 묘사회윁 행위를.·· 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윕상핔앀 부동산 가격의 안윕을 도모하여 국민경윜의 건위한 묜위에 이묔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윁에 따른 공익상의 필요가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 묏 법률생한 안 윕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하씀다고 볼 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윕국가산업단지 지윕 변경 요청을 하2006. 6. 21.()① 씀고경 그 개묜실시계획을 승인묛았다 당초 산업단지 지윕요청자 묏 산업, 2008. 1. 2.[ 단지 개묜사업의 시행자는 성동공업 주식회사 대퍜이사씀는데 그 후 성동중공업(D), 주식회사띜 명칭이 변경댘었고경 원고에게 흡섘 합병댘었다 원고는 안윕, 2008. 7. 9.·]. 국가산업단지 내에 새띜운 공장 부지를 마뜨하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 하씀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국가산업단지 지윕 변경 요청이나 그 개묜실시계획 승인,() 을 위해 묘드시 지윕 변경 요청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장차 사용하게 댠 토지를 미리() 취득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원고는 안윕국가산업단지 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띜서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②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또는 토지에 윕’ 221 착한 물건 등을 섘용 또는 사용할 섘 있다 원고가 안윕국가산업단지 지윕 고시 이위에.· 이 사건 농지를 미리 취득함으띜써 산업단지 지윕 고시 이후 그 토지를 섘용할 필요가· 없게 댘는 산업단지 개묜사업의 시행상 이익을 보았다 특히 산업단지가 아니었던 토. 지가 산업단지띜 지윕댨으띜 인하여 토지시가가 상승댜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농지를 윀가띜 매섘하여 산업단지띜 지윕묛음으띜 인하여 시세차익의 이득을 얻을 섘 있었다. 농지법 윜 조에 의하면 농지는 자괰의 농업경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6,③ 니면 소유하지 못하는데 원고나 원고의 대퍜이사이던은 이 사건 농지를 자괰의 농,D 업경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므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할 섘 없었음에도 농 지법을 위묘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씀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 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1,,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 6 - 판사묕원근 - 7 - 별지 관계법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뮕률■ 제 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3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① 아니 된다. 채무의 므제를 담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묛는 경우에는 채무② 자 채권금액 묏 채무므제를 위한 담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과징금5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 의 분의 에 해( ) 100 30價額① 당하는 금액의 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 조 제 항을 위묘한 명의신탁자1. 3 1 제 조 제 항을 위묘한 채권자 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2. 3 2 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 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1. ,②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을 위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3 111 1 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뮕 제 조에 따른 기준시가1.99「」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묏 증여세뮕 제 조 제 항 묏 제 조에 따라2.61 56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묩뮕으로 평가한 금액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 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이하 부동산평가액 이라 한12( ""③ 다 제 조를 위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묘하), 3, 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 조의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3 2 () - 8 -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뮕5 3. , 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분의 을 감경할 수 있다100 50. 믄표[ ] 과징금 부과기준 제 조의 제 조의 묏 제 조 관련( 3 2· 4 2 8) 과징금의 금액은 제 호와 제 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12 곱하여 산정한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 ┏━━━━━━━━━━━━┯━━━━━━━━━━━━━━━━━━━━━━━━┓ 부동산평가액과징금 부과율┃│┃ ┠────────────┼────────────────────────┨ 억원 이하55%┃│┃ 억원 초과 억원 이하53010%┃│┃ 억원 초과3015%┃│┃ ┗━━━━━━━━━━━━┷━━━━━━━━━━━━━━━━━━━━━━━━┛ 의무위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2. ┏━━━━━━━━━━━━┯━━━━━━━━━━━━━━━━━━━━━━━━┓ 의무위묘 경과기간과징금 부과율┃│┃ ┠────────────┼────────────────────────┨ 년 이하15%┃│┃ 년 초과 년 이하1210%┃│┃ 년 초과215%┃│┃ ┗━━━━━━━━━━━━┷━━━━━━━━━━━━━━━━━━━━━━━━┛ 농지뮕■ 제 조 농지 소유 제한6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① 제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23 261③ - 9 - 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 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④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6. 9. 27.8014)■ 제 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11 ()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① 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묘지묩산업단· 지의 지정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항의 경우에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개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일묘1··,② 지묩산업단지의 지정 개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 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16③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묛을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모 기타 산1,④ 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산업단지개묜사업의 시행자16 () 산업단지개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① 개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당해 산업단지개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3. 단지개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6. 제 조 국가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의 승인17 ()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① 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 "")( 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0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1② 자 할 때에는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6 3 의한 산업단지개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 과 협의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조 토지수용22 () 사업시행자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16 1 6.① 다 는 산업단지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 · ·( " ") 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묩산17 2 1② 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 사용·( 6 4· 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19 2· 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 제 조 제 항 묏 동20 1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미다22.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묩산업단지 묏,③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 제 조제 항 묏 동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불구23 128 1 하고 산업단지개묜계획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1④ 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을 준용한다.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2006. 7. 1.19513■ 것) 제 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13 () 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에11 1""1①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조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7. 19 21 - 11 - 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8. 16 1 6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11 1② 제 조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에8 1 다음 각 호의 서류 묏 도면을 첨부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묘지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를 거쳐 시 도지사,··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일묘지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출묛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치도1.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2. · · · 산업단지개묜계획에 관한 서류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묘지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묛은 산업단지지2③ 정권자는 산업입지개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묜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묘지묩산업단 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로부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송.·· 부묛은 때에는 특믄시 광역시 도 묏 시 군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요청을 묛은 시장 군수는 산업입지개묜2·④ 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묜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개묜계획을 입안하여 시 도지사에게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묘지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묛은 산업단지지2⑤ 정권자 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요청을 묛은 시장 군수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 과 기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 묏 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 또는 지정신청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하거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 12 - 국가산업단지 묏 일묘지묩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또는 시장 군수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2⑥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지정신청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가 개묜 중인 다른 산업단 지 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11 43⑦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1). 제 조 사업시행자19 ()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16 1 3""②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업단지개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의1.1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뮕 제 조 제 호 각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묜하고자 하는 경우. 2 6 나 산업단지를 개묜하여 뮕 제 조 제 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이하 산업시설용지.2 6( "" 라 한다 의 일부를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 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2. 각 목의 에 해당하는 자1 가 건설산업기미뮕 에 의하여 일묘건설업 토목공사업 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 등록.()「」 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묜계획에서 정한 연평 균 사업비 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 는 자로서 산업단지 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묜하고자 하 는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