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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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누16839·서울고등법원·2011-01-13·2심
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개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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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431·울산지방법원·2020-06-04·1심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거나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무 기간 기준에 못 미친 직원을 특별승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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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837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8·1심
원고가 직업훈련교사 재직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포함해 퇴직연금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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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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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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