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고단4131·수원지방법원·2013-10-16·1심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다른 학교에 빌려줌
집유 1년
2016라20260·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
외국인학교 이사회에서 3명의 이사가 결원된 상태에서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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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17·대전고등법원·2009-05-21·2심
원고가 유치원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직권으로 폐원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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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140·부산고등법원·2009-12-04·2심
원고가 유치원 용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법무사에게 의뢰했으나, 담보제공 불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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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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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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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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