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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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64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운영자가 이를 알거나 막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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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973·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
원고가 뮤지컬 '캣츠' 공연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어린이 캣츠'라는 유사 제목 사용을 문제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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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2심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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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카합7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25
신청인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세종캠퍼스’ 명칭의 유사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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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2555·서울고등법원·1996-08-14·2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상호와 상표를 모방해 비슷한 가구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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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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