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상호와 상표를 모방해 비슷한 가구를 제조·판매함

• 1977년 설립된 신청인 회사는 '삼익가구'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가구를 제조·판매하며 상호와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음.
• 1989년 신청인 회사는 일부 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았지만, 가구류 전체에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
• 1992년경부터 피신청인들은 '○○쇼파'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상호와 상표를 흉내 내어 비슷한 가구를 만들어 저렴하게 판매함.
•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자신의 상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함.
• 원심 법원은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신청인들의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상표등록을 했으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이 자신의 상호와 상표를 흉내 내어 비슷한 가구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상표등록을 했더라도 그것이 부정경쟁을 숨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상표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막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막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 신청인의 상호와 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신청인은 이를 통해 상당한 매출과 신용을 쌓아왔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가구류 부분을 이용해 비슷한 가구를 만들어 저가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혼동하도록 했다.
• 피신청인들이 상표등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등록이 부정경쟁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상표등록이 부정경쟁행위를 막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의 영업활동과 신용에 큰 피해가 예상되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신청인의 상호와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피신청인들이 이를 흉내 내어 비슷한 가구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비자 혼동과 신청인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상표등록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