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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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나2019·제주지방법원·1997-10-22·2심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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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530·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
중개인의 권유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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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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