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누67403·서울고등법원·2023-05-18·2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2016구합9343·서울행정법원·2017-06-29·1심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