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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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1659·의정부지방법원·2007-05-22·1심
건설회사가 건물 보수공사 후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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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4514·서울고등법원·2005-01-19·2심
한국토지공사가 신탁부동산 미분양분을 시공회사와 인수합의한 후,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승계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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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7695·서울행정법원·2013-04-04·1심
캐나다 법인이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해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열사 간 계약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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