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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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나20356·대구지방법원·2008-05-20·2심
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에도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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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905·춘천지방법원·2013-05-31·1심
원고가 옥제품 판매대금을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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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3558·서울행정법원·2005-03-24·1심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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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779·부산지방법원·2019-09-05·1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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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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