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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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구342·서울고등법원·1982-12-22·2심
원고가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후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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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9635·서울고등법원·2003-11-25·2심
1998, 199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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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07·대구고등법원·1983-12-08·2심
OO회사(원고)가 수출금융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세무서장(피고)이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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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44·대구고등법원·1984-03-15·2심
수출용 봉제품 제조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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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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