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미수범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고단93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04·1심
렌트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냄
징역 1년 4월
2021고합486·대전지방법원·2022-04-22·1심
공장에 지연점화장치와 불길을 옮길 물건을 설치해 화재를 일으킨 뒤 허위 견적서로 보험금을 청구함
징역 3년
2020고단827·대구지방법원·2021-07-13·1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부풀린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함
집유 1년 6월
2020고정36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
동생이 승합차로 낸 사고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보험사에 거짓말하고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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