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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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라1308·서울고등법원·2013-12-31·2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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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라3321·수원지방법원·2020-09-14·2심
피신청인이 신청인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 손해배상 조정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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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2155·부산지방법원·2017-11-14·2심
17억 7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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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3485·서울고등법원·2026-03-25·2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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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라21374·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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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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