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3누5541·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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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3662·서울행정법원·2011-04-21·1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원고가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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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5673·서울고등법원·2011-12-14·2심
변호사가 세무사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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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11·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
세무사 등록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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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4221·특허법원·2003-12-12·3심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나홀로'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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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4983·서울행정법원·2023-03-09·1심
변리사 등록 없이 변호사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리인번호가 빠진 위임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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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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