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록 없이 변호사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리인번호가 빠진 위임장을 제출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2구합64983 행정 사건(2023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2021. 10. 19. 법률 제18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구 상표법 제18조 제1항,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13일, 원고는 변호사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OO지역 소재 E를 상대로 상표등록 C의 지정상품 제35류 및 제44류의 등록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심판번호 B)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원고는 심판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했는데, 그 위임장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대리인번호가 빠져 있었다.
- 피고는 2021년 9월 29일 원고에게 수수료 52만 원 추가 납부와 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요구를 했고, 원고는 수수료만 납부했을 뿐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1년 10월 28일 다시 대리인이 변리사법에 따른 등록변리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했고, 2022년 1월 20일에는 대리인번호를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세 번째 보정요구를 했다.
- 변호사 D은 2021년 11월 5일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했고, 원고는 세 차례 보정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2022년 2월 23일 구 상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를 무효로 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변리사 등록이 없는 변호사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리인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하자, 피고(특허심판원장)가 여러 차례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무효로 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상표법이 대리인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리사법 제2조, 제5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오직 등록된 변리사만이 상표에 관한 절차(심사·심판)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이 위임장에 대리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 주장도 배척했다.
- 원고가 대리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의 '법 또는 명령이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구 상표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를 명했어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보정요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의 무효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고, 변리사 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또한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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