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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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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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4983·서울행정법원·2023-03-09·1심
변리사 등록 없이 변호사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리인번호가 빠진 위임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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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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