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나홀로'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함.

• 원고는 2000년 6월 19일에 서비스표 '나홀로'를 출원하여 2002년 3월 4일에 등록을 마쳤다.
• 해당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공인노무사업,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나홀로'가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사용의사가 없다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7월 28일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심결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나홀로' 서비스표가 독창성이 있고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나홀로'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통으로 나타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일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용의사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나홀로'라는 표장은 일반 소비자가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혼자서 해결한다는 뜻으로 직감하게 만든다.
• 따라서 이는 지정서비스업의 제공 방법이나 태양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하려는 자는 적어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원고는 변리사 자격 외에 다른 전문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용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지정서비스업 부분은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서비스표 '나홀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뜻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 유지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자격을 갖추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객관적 사용의사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이 무효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