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3조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합병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아파트와 상가 분양 후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 환급을 요청함.

농협중앙회가 2008~2011년 사업연도에 재공제이익수수료, 이자감면, 시스템 개발비, 리스료, 환급가산금 등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세무서가 그 주식 취득가액을 청산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원고가 2000년 화재로 공장과 장부가 소실된 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환차손 차감 미적용을 문제 삼음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과 무관한 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가 세무서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