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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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구합38950·서울행정법원·2008-08-12·1심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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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7472·서울행정법원·2011-09-02·1심
아파트와 상가 분양 후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 환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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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7189·부산고등법원·2010-12-15·2심
현대중공업이 합병 과정에서 조흥은행에 농특세분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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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4288·서울행정법원·2004-09-23·1심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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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4270·서울행정법원·2025-03-13·1심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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