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70 행정 사건(2025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5년 9월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사업부지 확보·인허가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했다. 용역비는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했다.
- 2015년 11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위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 조합은 2018년 9월까지 용역비 중 9억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다투었고, 원고는 2018년 10월 미지급 용역비 130억 9,1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조합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8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용역계약 해지를 결의했으나, 법원은 2020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2021년 6월 항소기각으로 확정됐다.
- 피고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미지급 용역비 중 121억 원을 2018 사업연도 익금 및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3,400,411,010원과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세무조사 중 관련 강제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지만 조합이 용역비 지급을 다투어 미지급 상태였다. 피고(과세관청)는 미지급 용역비 121억 원을 2018 사업연도 익금 및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3,400,411,010원과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고, 그 대가인 용역비 채권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점을 확인했다.
- 피고는 미지급 용역비를 익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했지만, 법원은 용역비 채권이 확정판결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익금이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조합이 용역비 지급을 다투고 있었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법원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용역비 채권이 확정판결로 인정되기 전에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미지급 용역비를 익금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