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4270서울행정법원 1심2025-03-13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70 행정 사건(2025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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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5년 9월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사업부지 확보·인허가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했다. 용역비는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했다.
  • 2015년 11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위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 조합은 2018년 9월까지 용역비 중 9억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다투었고, 원고는 2018년 10월 미지급 용역비 130억 9,1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조합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8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용역계약 해지를 결의했으나, 법원은 2020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2021년 6월 항소기각으로 확정됐다.
  • 피고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미지급 용역비 중 121억 원을 2018 사업연도 익금 및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3,400,411,010원과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세무조사 중 관련 강제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지만 조합이 용역비 지급을 다투어 미지급 상태였다. 피고(과세관청)는 미지급 용역비 121억 원을 2018 사업연도 익금 및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3,400,411,010원과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고, 그 대가인 용역비 채권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점을 확인했다.
  • 피고는 미지급 용역비를 익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했지만, 법원은 용역비 채권이 확정판결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익금이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조합이 용역비 지급을 다투고 있었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법원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용역비 채권이 확정판결로 인정되기 전에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미지급 용역비를 익금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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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합542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11. 28. 판 결 선 고2025. 3. 13. 주 문 1.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00,411,010원, 2018년 2 기분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 S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 T 일원에 ‘**** 신축사업’(이하 - 2 - 제4조[조합업무 대행범위 및 기간] 1. 을이 갑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로 한다. 다만 조합원 모집 후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가 발생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로 하되, 종료시기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을이 갑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범위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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