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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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7100·서울행정법원·2014-01-10·1심
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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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4270·서울행정법원·2025-03-13·1심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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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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