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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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구합55526·서울행정법원·2015-01-09·1심
룩셈부르크의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지주회사로 간주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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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38·대구고등법원·1985-05-15·2심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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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43·광주고등법원·1982-06-15·2심
법인이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한도초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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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25·광주고등법원·1986-01-23·2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주식 평가 및 부채 공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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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28·대구고등법원·1983-06-14·2심
원고 회사가 법인세 조사결정에 따른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고지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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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050·서울고등법원·2014-06-03·2심
사모투자전문회사 겸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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