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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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38950·서울행정법원·2008-08-12·1심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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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1690·서울행정법원·2022-01-27·1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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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51572·서울고등법원·2018-01-10·2심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미수이자 익금 산입 처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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