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를 나갔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9329 행정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는 2018년도 법인세 미신고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대금 20억 원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23년 5월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7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년 12월 기각되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25년 9월 확정되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기각 후 2026년 2월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법인이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이 회사를 나갔다는 전제로 대표자인 원고에게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법인에 귀속된 적이 없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관련 민·형사 확정판결 등을 통해 실제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유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하려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관련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실제 매매대금이 법인에 들어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돈을 받아 외부로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대표자에게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매매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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